전통시장 특례보증
전통시장 특례보증은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해 제공하는 저금리 보증 연계 금융지원이다. 담보가 부족해도 보증서를 통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료 인하나 금리 우대 등 추가 혜택이 붙는 경우가 많다. 서울지역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신청·보증·전자약정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신속하다.
신청 1단계: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보증 신청을 시작한다. 사업자 정보, 매출 자료, 대출 희망은행을 입력하고 공공마이데이터·파일 업로드로 증빙을 제출한다. 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비대면 처리가 가능하다.
신청 2단계: 재단의 심사를 통해 보증 한도·보증비율·금리가 확정된다. 필요 시 추가서류 보완 안내가 오며, 전통시장 입점 확인서나 상인회 확인서 등 시장 입점 증빙이 필수다. 심사 결과는 문자·앱 알림으로 통지된다.
신청 3단계: 보증 승인 후 전자약정 및 은행 대출 실행을 진행한다. 협약은행을 선택해 보증서 담보대출을 개시하며, 보증료 납부와 상환 스케줄을 확정한다. 대출 실행 후에도 사용 용도 증빙 및 약정 준수 의무가 따른다.
대상은 서울 전통시장에 실점포를 보유하고 영업 중인 개인·법인 소상공인이다. 휴·폐업 상태이거나 체납·연체 중이면 제한되며, 사행성·부동산임대 등 일부 제한 업종은 제외될 수 있다. 신청 전 업종 코드와 사업자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소득·매출·신용도는 공고·협약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간이과세자도 가능하나 매출 입증이 중요하며, 창업 초기의 경우 사업 개시 후 일정 기간 경과 요건이 붙을 수 있다. 공동대표·법인의 경우 추가 서류(등기부, 주주명부 등)를 요구한다.
| 구분 | 주요 요건 | 증빙 서류 | 비고 | 제외 사례 |
|---|---|---|---|---|
| 사업형태 | 개인·법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 서울 소재 점포 | 휴·폐업 상태 |
| 입점 요건 | 전통시장 내 점포 운영 | 시장 입점 확인서/상인회 확인 | 공식 시장 리스트 내 위치 | 무점포 영업 |
| 매출 요건 | 최근 매출 입증 가능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 등 | 간이과세 가능 | 매출 입증 불가 |
| 신용 요건 | 연체·체납 없을 것 | 신용조회 동의 | 저신용 특례 별도 | 현재 연체 중 |
| 업종 제한 | 지원 제외 업종 배제 | 업종코드 확인 | 법령·협약 기준 | 사행성·임대업 등 |
지급(지원) 방식은 현금 보조가 아니라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저금리 대출 연계다.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 금리 우대 등으로 실질 금융비용을 낮춘다. 한도·금리·보증료는 연도별·협약별로 달라 예산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우대(최대 100% 내외), 보증료 인하(예: 0.5%p 수준 사례), 대출금리 인하가 결합된다. 운전자금 중심이며 시설자금은 별도 심사로 취급된다. 상환구조는 거치 후 분할상환이 보편적이다.
| 항목 | 전형적 기준 | 설명 | 유형 | 유의사항 |
|---|---|---|---|---|
|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수천만원 | 시장·업력·매출에 따라 차등 | 운전자금 중심 | 예산 범위 내 운영 |
| 보증비율 | 최대 100% 내외 | 협약별 상이 | 특례 우대 | 조건별 차등 |
| 보증료율 | 약 0.5%p 인하 사례 | 감면·면제 프로그램 존재 | 우대 적용 | 연도별 변동 |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낮은 가산 | 협약은행 연계 | 고정/변동 | 신용도 반영 |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분할 등 | 프로그램별 상이 | 원리금 균등 | 중도상환 수수료 확인 |
유효기간은 연도별 예산과 협약기간에 맞춰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분기·수시 접수 형태로 공고가 갱신되므로 신청 전 재단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작일·마감일, 요일제 등 접수 방식은 혼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모바일·온라인 비대면 신청이 권장되며, 점검 시간에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대출 실행 전까지 자격요건(영업상태, 세목 체납 여부, 시장 입점 등)을 유지해야 하며, 실행 후에도 용도 외 사용, 연체 발생 시 보증 제한·변경이 생길 수 있다.
확인 방법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의 비대면 신청/조회 메뉴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단계, 심사 진행, 전자약정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문자·앱 알림으로 보완 요청이 오니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보증 승인 후에는 협약은행 인터넷뱅킹·지점에서 대출 실행 내역과 상환 스케줄을 확인한다. 금리 변동·상환 유예 등은 은행·재단 안내를 따른다.
자격·서류·절차 문의는 재단 콜센터 또는 관할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상인회·시장관리소에서도 입점확인서 발급 절차를 안내하므로 사전 준비가 좋다.
Q&A
Q1. 전통시장에 입점만 했으면 모두 가능합니까?
A1. 기본은 전통시장 실점포 운영과 정상 영업이며, 연체·체납·제한 업종 등은 제외될 수 있다. 매출 입증과 시장 입점 확인서가 필수이므로 서류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좋다.
A1-2. 간이과세자·소규모 점포도 가능하나 매출 증빙(카드·계좌·부가세)이 중요하다.
A1-3. 타 보증·대출 보유 시 한도·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다.
A1-4. 최종 판단은 심사 결과로 확정된다.
Q2. 얼마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는 어느 정도인가요?
A2. 한도는 업체당 수천만원 범위가 일반적이며 협약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A2-2. 금리는 기준금리에 낮은 가산이 붙는 구조다.
A2-3. 보증료는 특례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A2-4. 거치 후 분할상환이 보편적이며 중도상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Q3. 앱으로만 신청해야 하나요?
A3. 누리집·앱 비대면 신청이 편리하지만, 상담예약 후 지점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A3-2. 전자약정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한 구간이 확대됐다.
A3-3. 시스템 점검 시간에는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
A3-4. 신청 후 알림을 통해 보완 요청에 즉시 대응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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